이 약관은 천수한의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천수한의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수한의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천수한의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천수한의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천수한의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천수한의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천수한의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천수한의원”은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천수한의원”은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천수한의원”은 “이용자”가 “천수한의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천수한의원”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천수한의원”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천수한의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천수한의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천수한의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수한의원”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천수한의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천수한의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천수한의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회원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천수한의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천수한의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천수한의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천수한의원”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천수한의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천수한의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천수한의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천수한의원”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천수한의원”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천수한의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천수한의원”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천수한의원”이(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수한의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천수한의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천수한의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가) “천수한의원”와(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천수한의원”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천수한의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콘텐츠 이용계약
제10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천수한의원”은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제11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천수한의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천수한의원”은 계약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천수한의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천수한의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2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천수한의원”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에 대하여는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3조 [천수한의원의 의무]
① “천수한의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천수한의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천수한의원”이(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천수한의원”은 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천수한의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천수한의원”이(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천수한의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천수한의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천수한의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천수한의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천수한의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장 콘텐츠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15조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천수한의원”과(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천수한의원”이(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콘텐츠 내용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천수한의원”은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반환받은 콘텐츠를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② “천수한의원”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콘텐츠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천수한의원”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천수한의원”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대금을 지불한 후 제1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를 한 경우 “천수한의원”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제17조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천수한의원”은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반환받은 콘텐츠를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② “천수한의원”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콘텐츠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공급받은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천수한의원”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천수한의원”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대금을 지불한 후 제1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를 한 경우 “천수한의원”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제6장 기타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천수한의원”은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운영합니다.
② “천수한의원”은 “이용자”가 제출한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천수한의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천수한의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② “천수한의원”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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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